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미래에 발생되는 피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상속이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인 손해배상 청구권 등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는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신전속적 권리: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나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 승계: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