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산정 시 법인재산도 포함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자산과 부채는 모두 포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단순히 장부상 기재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귀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산 포함 원칙: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소유이거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자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부에는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소유인 '부외자산'이 확인되면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부채 포함 원칙: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이나 부외부채라 하더라도 법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사실상의 채무임이 확인된다면 부채액에 포함하여 차감합니다. 반면, 실제로는 법인의 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의 포함 여부는 대차대조표상의 계상 여부보다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채가 법인이 이행해야 할 확정된 의무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