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과세분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나요, 아니면 인건비와 임대료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질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사업 관련 지출이 발생하므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1. 소득 산정 공식: 매출액 - 필요경비(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등) = 영업소득
2. 소명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매출·매입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등)를 제출하여 실제 순수익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매출 변동 시: 매출이 안정적이라면 최근 1~2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 변동이 크다면 최근 6개월~1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은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뿐만 아니라 누락된 현금 매출 등을 포함하여 실제 소득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므로, 엑셀 등을 활용해 월별 매출과 매입을 정리한 '영업소득 산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보다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을 꼼꼼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