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사일과 사업장 폐업일이 다를 때 상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의 퇴사일과 사업장의 폐업일이 다른 경우, 각 근로자의 퇴사 처리는 실제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사업장 폐업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신고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사일의 다음 날을 자격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 폐업으로 인한 퇴사라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에 '22. 폐업·도산'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2.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신고

• 사업장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일이 초일인 경우 폐업일을 소멸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폐업일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 됩니다.
•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근로자의 상실신고와 사업장의 소멸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상실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4대보험 EDI를 이용하면 근로자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 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추후 정산되므로, 폐업 시 사업장 탈퇴신고와 함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