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는 효과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의무 사항이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지연 신고 또는 미제출: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합산액 100만 원 한도).
  • 거짓 신고: 1차 위반 시 1명당 5만 원, 2차 위반 시 8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이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합산액 한도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유예 제도: 도급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6개월, 5억 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의 '가산세'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