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있을 경우 신용정보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국세나 지방세 등을 일정 기준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상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및 금융 제재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이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다음과 같은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대출 중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대출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제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어려워지거나 기존 카드의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금융거래 불이익: 은행 대출금의 변제 요구를 받거나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행정적 불이익

신용정보상의 불이익 외에도 체납 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업 허가 제한: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나 허가 취소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또는 지방세)가 2억 원(지방세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및 공매: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유 재산이 압류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체납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추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발생했다면 가급적 조속히 납부하여 신용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