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액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상 임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므로 법규상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식비·교통비 등 생활 보조적 성격의 임금 중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상시급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들을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기존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지급받는 임금 항목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여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