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복직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정당한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를 포함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직명령의 성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
• 업무의 합리성: 원직복직이 원칙이나, 경영상 필요나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업무를 부여했는지 여부.
• 생활상 불이익: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
• 협의 절차: 복직 과정에서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징계 절차 진행 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추후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