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를 근로 제공 시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월이나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근로소득지급의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퇴사 후 지급되는 소급분이나 성과급 등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급 시점과 귀속 시기의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원칙적 귀속 시기: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 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급되는 소급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가 제공된 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수정신고 등을 통해 귀속 시기를 바로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급 시기 의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 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이며,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시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퇴사자 처리: 퇴사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할 때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퇴사자의 경우, 지급하는 소급분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을 재정산하거나, 지급 시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실무적인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준이 되며, 퇴사월이나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는 법적 의무이나, 이는 귀속 시기 판단과는 별개의 원천징수 절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