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거래 보고 제도(STR)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절차

1. 거래 식별 및 보고: 금융회사 등의 영업점 직원은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바탕으로 거래가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2.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책임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 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 합당한 근거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 문서,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나 팩스로 우선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분석 및 법집행기관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내용과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 등을 종합·분석합니다.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주요 의무 및 제재

• 의무: 금융회사 등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 보고를 하려는 자나 보고를 한 자는 그 사실을 상대방을 포함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제재: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 징계, 기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허위 보고를 하거나 고의로 미보고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며, 허위 보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보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고 담당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 체계와 업무 지침을 수립·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