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적용자: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용역 제공자: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거나, 보험모집인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의료업·수의업·약국 개설 약사업 등 특정 업종은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