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조회' 메뉴 내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하여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필요시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시정지시 및 종결: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4. 형사입건 및 수사: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이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등)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