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를 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임금 삭감 금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