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조건과 조건부과 유예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조건부과 유예자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유로 인해 자활사업 참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조건 부과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조건부수급자 요건

조건부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조건부과 유예자 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여건상 참가 곤란: 미취학 자녀, 질병·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해야 하는 경우(가구당 1명 한정)
• 학업 및 훈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사람,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참가자
• 임신 및 출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법적 의무 이행: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 소득 활동 중인 경우: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이상 근로하거나 주당 4일 이상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환경 적응 필요: 입영예정자, 전역자, 교도소·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 보장시설 퇴소자, 질병·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 후 회복 중인 사람(유예기간 3개월 한정)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기간 동안은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으며,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