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앤리스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판매 후 리스(세일앤리스백) 거래 시, 리스이용자가 자기가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와 리스회사로부터 자산을 다시 임차하는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자산의 이동 없이 리스이용자가 계속해서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례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요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작성: 리스이용자는 자산 매각에 대하여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란에 모두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정책적 목적: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 착오 발급 시: 만약 실수로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 및 세무 처리: 판매 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매각 손익의 인식 시기나 감가상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