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 여비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 여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동반자에게 지급된 여비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됩니다. 다만, 해당 동반이 해외 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동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장애 보좌: 임직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 배우자 동반 필수: 국제회의 참석 등에서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하는 경우
• 전문성 보완: 여행 목적 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통자나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하나, 법인 내에 적임자가 없어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 없이 동반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동반자의 여비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근로소득)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출장 목적과 동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