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는 어음인가요?

가계수표는 어음이 아니라 수표법의 적용을 받는 수표의 일종입니다. 어음과 수표는 모두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 성격과 기능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음과 수표의 주요 차이점

• 지급기능과 신용창조: 어음은 만기일까지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신용창조' 기능을 수행하지만, 수표는 발행 즉시 제시하여 지급받는 '일람출급성'을 가지므로 신용창조 기능이 없고 오로지 지급 기능만 합니다.
• 지급인: 어음은 발행인이나 제3자가 지급인이 될 수 있으나, 수표는 지급인이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됩니다.
• 지급제시기간: 수표는 지급의 확실성을 위해 제시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0일로 매우 짧게 규정되어 있으나, 어음은 만기일에 따라 지급 제시를 합니다.
• 인수제도: 어음(환어음)은 지급인이 미리 지급을 약속하는 '인수' 제도가 있으나, 수표는 제시하는 순간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인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계수표는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는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로, 발행 시점에 은행에 예금 잔고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음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