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임원이 해외출장 중 1년간 렌트한 사택을 사용할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해외 파견 임원을 위해 사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요건: 해당 임차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 해외 현지 사무소 관련 지출 비용(사택 임차료)에 대해 업무 관련성 및 업무 관련 지출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출증빙(임대차계약서, 외화송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할 경우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외 파견 임원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택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이 직접 해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