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 기재로 해고되었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 구제신청서 제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3. 판정 및 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리며,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원은 이력서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고용 당시의 사정: 사용자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 고용 후의 사정: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허위 기재가 드러난 경위, 노사 간 신뢰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 예외: 허위 기재 내용이 극히 사소하거나 착오에 의한 경우, 또는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허위 기재 경위, 업무 수행의 성실성, 해고의 보복성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