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지, 포함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를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

•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임금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수당 포함 범위

• 포함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예: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 제외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예: 경조사비,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임금총액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납입 방식: 매월 급여 지급 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수당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담금 산정 기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 임원 예외: 임원의 경우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일반 근로자와는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당의 임금성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 정기성, 일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