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특수관계인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는 주로 지분 소유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해 판단됩니다.

지분 소유에 의한 특수관계:

1.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2. 외국 거주자 또는 소재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제3자와 그의 친족 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공통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특수관계:

•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