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 6. 30.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은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징세: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세: 탈세 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40%)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중대한 탈세로 판단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수익을 낮게 신고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행위로, 세법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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