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징수금의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징수금의 납부 기한은 공단이 통지한 납부기한에 따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징수금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금의 성격: 해당 징수금은 보험료 등과 함께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체납처분비, 연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징수 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나 징수금 등을 징수할 때, 같은 순위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다면 납부기한이 빠른 징수금을 선순위로 합니다.
• 분할 납부: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지된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징수금의 구체적인 납부 절차나 기한 연장 등은 공단에서 발급하는 징수통지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