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공제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

• 직계비속 및 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본래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중복 공제 금지: 부양가족은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공제를 신청하여 중복 공제되거나 부당 공제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별거 중인 직계존속 등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양 사실이 없는 가족을 공제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세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당 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