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에 여러 회사가 참여할 때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은 무엇인가?

시스템 구축에 여러 회사가 참여할 경우,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취득 주체: 시스템의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회사가 구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대가 수취 여부: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다른 참여 회사로부터 사용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기여도 및 활용도: 각 회사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여도나 시스템 활용 비중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모기업과 자회사가 ERP 시스템을 통합 구축할 경우, 각 회사의 경영 정보 및 프로세스 통합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