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압류된 법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이미 압류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완납, 부과 취소, 압류금지재산 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 (의무)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관청은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 체납액의 소멸: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또는 국세 부과의 전부가 취소된 경우
• 공매 완료: 여러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전부가 징수된 경우
• 강제징수 종료: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압류금지재산: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제3자 재산: 압류한 재산이 체납자의 것이 아닌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

2.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재량)

관할 관청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초과 압류: 재산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일부 납부: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 부과 일부 취소: 국세 부과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 대체 재산 제공: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3. 압류 해제 절차 및 주의사항

• 압류 해제 조서 작성: 압류를 해제할 때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압류조서 여백에 해제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등기·등록 말소: 부동산 등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관계 관서에 압류말소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합니다.
• 보관 재산 반환: 제3자가 보관 중인 재산은 압류 해제 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며, 이 과정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실태 확인: 압류 해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관할 관청은 체납자의 재산 현황이나 납부 능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여부 및 대상은 재산의 가분성, 조세채권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관청이 사실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해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징수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