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기간제 근로자가 건강검진으로 조현병 병력을 알게 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병력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그리고 사직서 무효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한 사직 강요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회사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는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병력을 이유로 한 퇴사 조치의 정당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질병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가 '사직서를 쓰면 다시 말해보겠다'는 식으로 근로자를 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근무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사직서 무효화 및 부당해고 대응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강요나 기망(속임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정황(면담 내용, 녹취, 문자 메시지, 근무표 제외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입증 자료 확보: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기록하고,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문자, 이메일 등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3.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강요에 의한 퇴사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정정: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권고에 의한 퇴사' 또는 '부당해고'로 주장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사직서 제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십시오.
•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4개월 근무하셨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