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말소된 국가유공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국가유공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본인의 운전면허가 말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제도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유무가 감면 요건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세대 구성 요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해 면제됩니다.
• 추징 사유: 감면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세대 분리나 일시적인 주소 이전이라 하더라도 감면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추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 시점에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일치시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