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리인의 직무정지 가처분 상태에서 신임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기존 관리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임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해당 신임 관리인은 관리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의 주체가 됩니다. 기존 관리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 결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기존 관리인은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선임 절차: 신임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집합건물법이 정한 소집 절차, 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선임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 여부: 관리단이 임대료 수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리단 규약, 관리인 선임 결의를 증명하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관리인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관리인이 직무집행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거나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신속히 업무방해 상태를 해소하고 관리권을 회복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