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포함된 건물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양도 시 추가적인 법인세가 과세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취득세 중과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일반적인 취득세율(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담 가중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폐지: 개인에게 적용되는 9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부담 상한 배제: 직전 연도 대비 세액 증가 한도(150%)가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단일 최고세율 적용: 일반 법인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2.7% 또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법인세 추가 과세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세율: 양도소득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미등기 자산인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 대상: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