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를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폐업 시점에 정산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요건

• 과세 대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가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 공급시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과세표준: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과세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
•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