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사업소득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하나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의 귀속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권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