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업장에 근로자 등록만 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5. 7. 1.
배우자가 사업장에 근로자 등록만 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이어져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관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보험료 부당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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