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매매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든 주식 거래가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장외거래)에서 양도하는 주식
• 비상장주식: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따라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4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주주 요건: 상장법인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50억 원 이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손익통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국외주식: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납부합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 여부나 세액 계산은 본인의 주식 보유 현황 및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