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수시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7

세무조사의 수시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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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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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재산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목록 작성: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임을 공고하고,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채무 변제: 신고된 채권에 대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진행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야 합니다. 4. 잔여재산 처리: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5. 누락재산 발견 시 처리: 한정승인 후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하고 경정절차를 밟아 추가 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포기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나 영향이 있나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월화수목토 출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화수목토를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월화수목토 주 5일 출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따라서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월화수목토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변함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를 미등록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를 미등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미신고 수입금액의 0.2% 또는 사용대금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이며, 미사용 가산세는 미사용금액의 0.2%입니다. 2.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3. 경비인정 제한: 사업용신용카드 미등록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한 비용에 대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사업용계좌와 신용카드를 미등록할 경우,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시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 받은 1억원의 증여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결혼 시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 받은 1억원의 증여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증여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신고 방법: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첨부 - 관련 증빙서류 준비 4. 공제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억원) 적용 가능 5. 신고 및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고지된 세액 납부 주의: 분할 증여의 경우, 각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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