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소득 활동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2024년 추정소득이 높게 잡힌 경우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결정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의 의미와 요건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세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소득이 없더라도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이미 결정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 방법

• 제출 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와 함께 당초 신고서 사본, 실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장부, 증빙서류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홈택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한: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실지조사 원칙: 추계(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했던 경우라도, 실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경정청구를 하면 실질 소득에 맞게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후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시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결정·경정 사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계방법으로 재경정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계방법이 허용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간편장부대상자 여부)과 당초 신고 유형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