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 후 3일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수습평가와 결재 과정이 지노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 만료 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평가표와 결재 절차는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수습평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시된 평가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수습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평가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야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하자를 내포합니다.

• 평가의 사후 조작 및 형식성: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가 기간 만료 후에야 진행되었다는 점은, 해당 평가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급조된 형식적 절차임을 방증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결여: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해고) 시에도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사측이 스스로 정한 취업규칙상의 평가 절차를 위반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인사권 남용: 평가 기간이 종료된 후 며칠 만에 졸속으로 평가를 완료하고 즉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에게 업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사측이 제출한 평가표가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것이 사전에 정해진 공정한 평가 절차를 위반한 '사후 조작'임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이 제출한 평가표는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측의 절차 위반과 인사권 남용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