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아파트 완공 후 납부하는 취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승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아파트 완공 후 납부하는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단계별로 과세 대상이 구분됩니다.

1. 입주권 취득 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 시점에는 해당 부동산(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그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아파트 완공 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는 새로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신축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입주권 단계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완공 후에는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 각각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이중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액 산정 방식이나 적용 세율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및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확인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