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해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 시 실제 임대한 기간에만 포함되며,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리모델링의 경우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기간 계산 시 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기간 동안은 해당 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의무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거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기간 산입 여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실제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대기간 계산 특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리모델링은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 임대기간 합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특례 적용 시, 공사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임대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