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범위 외의 업무 지시가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업무 지시가 반복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반드시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직급, 학벌, 성별, 근속연수, 업무상 영향력 등 다양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방식의 지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거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범위 외의 업무 지시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지속되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객관적인 증거(업무 지시 기록, 메신저 대화, 동료 진술, 진단서 등)를 확보하여 사내 신고 절차를 밟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