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급됩니다. 다만, 재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근로계약 유지: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할 당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 임금액 기준: 해당 사업주와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1.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소송·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
• 제기 기간: 사업주가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일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진정 제기일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재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