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인 사람도 재직자로 볼 수 있나요?

병가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직자로 볼 수 있으나, 세액공제나 감면 등 특정 제도 적용 시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가나 휴직 중인 근로자가 재직자(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적용하려는 법령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 중이라면,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므로 재직자로 간주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적용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제도에서는 단순히 재직 여부만 따지지 않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 보험료 납부 시: 산재 등으로 휴직 중이라도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및 건강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미납 시: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해 해당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병가 중인 근로자를 재직자로 볼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납부 상태와 적용하려는 법령의 구체적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