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로 받은 보수도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나요?
3.3% 원천징수로 받은 보수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름이나 원천징수 세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3% 원천징수는 보통 사업소득 지급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입니다. 따라서 외형상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다투려면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단에서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었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여부처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임금체불로 주장할 수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나 적용 요건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임금채권·퇴직급여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실질이 독립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판단되면 3.3% 원천징수된 보수는 임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임금체불보다는 계약대금 미지급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 지시 방식, 출퇴근 관리, 보수 지급 구조, 도구·비용 부담 주체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