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비대표자에게도 건강보험이 부과되나요?

공동사업장의 비대표공동사업자 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사업장은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각 공동사업자의 자격과 소득·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대표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됩니다.

주요 내용

• 납부 의무: 공동사업자 전원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건강보험료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됩니다.
• 필요경비 산입: 공동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공동사업자가 실제로 분담한 지분별로 필요경비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주의사항: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할 경우,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부과 금액이나 본인의 자격 변동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