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매업자가 판매할 건물을 신축할 때 투입되는 토목설계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동산판매업자가 판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하는 토목설계비는 해당 건물의 신축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비, 공사비 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만약 지출된 비용이 건물의 신축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이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실지귀속 구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토목설계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라면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설계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목설계비가 건물의 신축이라는 과세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인지, 아니면 토지 조성 등 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비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