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급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급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 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처 절차 및 핵심 내용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형편, 부양가족, 소득 및 지출 등을 고려하여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압류금지 범위 확인:
   • 급여채권: 원칙적으로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금채권: 통장에 입금된 급여는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변하여 압류금지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취소 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예금의 경우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계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장래 효력: 범위변경 결정은 결정 이후의 집행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한 금액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 신속한 대응: 압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해야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매월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를 해제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잠정처분: 법원은 결정 전이라도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생계 곤란을 입증할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임대료 등)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미 추심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려우므로, 압류 통지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