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 말소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촉탁에 드는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의 성격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나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 부담 및 면제 기준

• 경매 절차: 「민사집행규칙」 제77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촉탁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 지방세 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6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세 체납처분: 「국세징수법」 제29조에 따라 압류의 등기·등록 및 그 말소 등기·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기타 집행비용: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자가 먼저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배당 절차 등에서 집행비용으로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 등기 수수료 외에 법무사 대행 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집행 절차의 성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압류 말소는 세무서장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절차이므로, 개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는 일반적인 등기와는 절차와 비용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