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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