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에서 이중국적 허용이 개정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26. 9. 1.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은 2010년 5월 4일 공포되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2011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 당시 국적 선택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 등을 통한 국적 선택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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