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8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 시에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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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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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인정액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시가인정액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재산의 평가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의 정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2. 시가인정액의 범위: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3. 적용 방법: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4. 평가기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내 가장 취득일에 가까운 날의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산 평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경차의 세금 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용 승용차와 경차의 세금 처리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처리 한도: - 업무용 승용차: 연간 1,500만원 한도 적용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 경차: 비용처리 한도 없음 (100% 비용 인정) 2. 부가가치세 공제: - 업무용 승용차: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 경차: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3.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필요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 한도) - 경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없음 4. 임직원 전용보험: -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요 - 경차: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 없음 경차는 세금 처리에 있어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의무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 대상은 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 신규 개업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 2.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과 무관)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 그 외 업종: 7천5백만원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 해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소매업 폐업 후 음식점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도소매업 폐업 후 음식점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폐업한 도소매업과 새로 창업한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간주됩니다. 3. 따라서, 도소매업 폐업 후 음식점을 창업한 경우,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단, 기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변경시기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변경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경정청구로 인한 변경: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수입금액이 감액된 경우, 변경된 기장의무는 경정청구 결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3.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 공동사업장을 단독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를 각각 판단합니다. 4. 신규 사업자: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장의무 변경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되지만 경정청구나 사업형태 변경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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